고시원으로 위장 전입해 청약에 당첨되거나, 장애인 명의를 빌려 특별 공급에 당첨되는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범죄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전국의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가운데 의심거래를 뒤져봤더니 1/3이 탈세나 대출위반 등의 위법 거래가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수도권의 한 고시원 입주자 A 씨는 지난해 인근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를 포함해 같은 지역 고시원에 주소를 둔 18명도 무더기로 입주권을 얻었습니다. <br /> <br />알고 보니, 고시원 업주에게 돈을 주고 위장 전입해 해당 지역 몫의 청약 우선 순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부동산 범죄수사를 벌였더니 이런 방식의 위장 전입과 부정 청약 등 30건이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 가운데 의심되는 천7백여 건을 조사했더니, <br /> <br />탈세와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가 전체의 1/3이나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 건 555건은 국세청이 정밀 검증에 착수합니다. <br /> <br />[김흥진 /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: 주요 집값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. 현재 서울 강남, 송파, 용산권과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획조사는 연내에 그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대응반은 부동산 의심거래 가운데 위법성이 드러난 사례에 대해서는 세무 조사와 대출금 회수, 과태료 부과 등을, <br /> <br />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와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우[hmwy1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82700461356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