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·정 강대강 대립…의료정책 4대 쟁점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의료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의 대립이 집단휴진과 검찰 고발까지 불러오며 격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쟁점은 무엇인지,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, 이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와 의사단체들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정책은 4가지입니다.<br /><br />그중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, 공공의대 설립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우선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현재 연간 3,000명 수준인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, 10년간 4,000명을 늘린다는 구상입니다.<br /><br />증원된 4,000명 중 3,000명은 지역 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의사가 부족한 지방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의 지난해 자료를 인용해, 우리나라 인구 1,000명당 의사 수는 2.3명으로 회원국 평균 3.5명에 비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지방의 병원과 장비 부족 등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통계를 선택적으로 사용한다며 반발합니다.<br /><br />같은 자료에 포함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회원국 평균 7.1회의 2배 이상인 16.6회.<br /><br />또 국토 면적 10㎢당 의사 수 역시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결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.<br /><br />공공의대 설립은 역학조사관, 감염내과 전문의 등 국가의 필수 분야 의료인력을 양성한 뒤 의무 복무를 하게 하는 제도지만 역시 근본적인 지방 기피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는 반발에 부딪혔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시·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정원을 선발하겠다고 설명해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외 한의원의 일부 탕약 의료보험 적용, 원격의료 허용도 의사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, 오진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해결이 먼저라며 지금은 서로 한 발씩 물러서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4가지의 의료 정책들을 갖고 왈가왈부하고 파업을 한다는 것은 양측 다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는데요. 4가지 정책들을 각기 따로따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…"<br /><br />양측의 강대강 대립으로 환자가 피해를 보는 만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