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고법, 전자보석 첫 허가…추적장치 부착 조건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이 구속 만료일을 앞둔 피고인에게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풀어주는 전자보석을 처음 허가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간병하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침대에서 내려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쳐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A씨의 전자보석을 허가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5월 법무부의 전자보석 제도 도입에 따라 A씨는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