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예산 556조 '슈퍼 확장 재정'…나랏빚 우려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556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에 예산도 사상 최대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재정 비율도 역대 최고인데요.<br /><br />홍남기 경제부총리는 '방역, 경제 전시상황 극복을 위한 것'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내년 나라살림은 555조8,000억원, 올해 본예산보다 8.5%, 43조5,000억원이나 늘었고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더한 것보다도 9조원가량 많습니다.<br /><br />복지, 고용예산이 10% 넘게 늘어 200조원에 육박하고 한국형 뉴딜에 21조원을 투입하는 등 위기 극복과 성장동력 확보가 두 축이란 게 정부 설명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불황에 법인세 등 세금이 9조원 넘게 줄어들 전망이라 수입은 올해보다 0.3% 증가에 그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수입과 지출 증가율간 격차, 즉 확장재정 비율은 8.2%포인트로 역대 최고인데, 경기를 살리고 위기를 넘기 위한 비상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합니다.<br /><br /> "지금과 같은 방역, 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,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…"<br /><br />문제는 나랏빚입니다.<br /><br />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올해보다 7%포인트 올라 내년 말 46.7%에 달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마이너스 성장폭이 커지면 이 비율은 더 올라갈 수 있고 정부 예측으로도 2024년엔 58%를 넘습니다.<br /><br /> "50% 후반 내지는 60%대를 향해 달리는 것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것이어서 전반적인 재정 관리의 필요성을 더욱…"<br /><br />정부는 이를 감안해 대규모 확장재정에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0.9%로 책정하고 공공부문 경상비를 6.2% 깎는 등 정부 씀씀이부터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