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역갈등·코로나19 위기…확대재정 불가피 평가 <br />"총지출 연평균 5.7%↑…2024년 640조 원 돌파" <br />"경기 부진으로 내년 국세수입 9.2조 원 덜 걷혀" <br />2024년 국가채무 천 327조 원·GDP 대비 58.3%<br /><br /> <br />문제는 나라 곳간 사정입니다. <br /> <br />확장 재정으로 3년 만에 예산 지출 규모는 127조 원이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기 부진으로 세금 수입이 줄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계속해서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·중 무역갈등에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감염증까지 확산하면서 나랏돈을 대규모로 쏟아붓는 확장적 재정정책은 불가피했다는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2018년 429조 원이던 재정 지출은 올해 500조를 넘었고, 내년에는 550조 원을 돌파합니다. <br /> <br />3년 만에 127조 원, 30%가 늘어난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재정 지출이 연평균 5.7% 증가해 2023년 600조 원을, 2024년에는 64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에, 재정 수입은 경기 부진으로 세금 수입이 줄어 2년 연속 적자 재정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도 국세수입은 법인세 부진 등으로 올해보다 9조 2천억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회복 등 씀씀이는 많아지고 있지만, 수입은 줄면서 내년에도 90조 원에 달하는 적자 국채가 발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는 110조, 국가채무는 94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.7%로 높아집니다. <br /> <br />국가채무는 내후년 천 조를 넘고, 2024년엔 천327조 원에 달해 국가채무 비율은 58.3%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경제위기 때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 건전성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든든한 밑바탕이었습니다. 다만 다소 빠른 채무증가로 재정운용 여력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중심으로 재량지출의 10%, 10조 원 정도를 줄인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증세에는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홍남기 부총리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증세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큰 폭의 증세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[insuko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90108501977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