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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결과 발표까지 '1년 9개월'...檢 수사 종착역 / YTN

2020-09-01 8 Dailymotion

검찰이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결과를 내놓기까지는 무려 1년 9개월이나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가 지연된 내부 사정도 있었고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것도 검찰의 고심을 깊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수사의 시작은 지난 2018년 11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물산과 합병된 제일모직의 자회사,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용범 / 당시 증권선물위원장 (재작년) :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] <br /> <br />검찰은 이 같은 회계부정의 내밀한 목적이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지만,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인사로 담당 부서가 여러 차례 바뀐 데다 '사법 농단'과 '조국 일가' 수사 지원으로 인력이 한동안 빠졌고, 코로나19 확산으로 소환 조사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 6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1년 6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법원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된다면서도 책임 유무와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은 불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기각 사유를 놓고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용 / 삼성전자 부회장 (지난 6월) : (영장 기각됐는데,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)…. (불법 합병 관련해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으셨다는 의혹 있으신데 계속 부인하시나요?)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.] <br /> <br />무엇보다 이 부회장이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신청해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번 수사의 최대 변곡점이 되는 듯했습니다. <br /> <br />압도적인 찬성 의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든 검찰로선 큰 부담을 떠안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결국, 검찰은 두 달 넘게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 등을 토대로 최종 처분에 대한 논리를 쌓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막판까지 장고를 더한 끝에 1년 9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전례 없던 재벌 총수에 대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0112174083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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