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검사 조작?…가짜뉴스 처벌 수위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코로나19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할 경우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.<br /><br />홍정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.<br /><br /> "바이러스 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어버렸습니다."<br /><br />가짜뉴스입니다.<br /><br />일주일 뒤에는 코로나19 검사와 격리가 감염 가능성과 상관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 "검사와 격리, 수용을 핑계로 내세워 대대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검거·체포·연행에 나서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일부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검사 조작설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방역당국이 특정교회 교인들에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거나 야외에서는 전염되지 않는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가짜뉴스를 방역 방해 행위로 보고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가짜뉴스로 인해 실제 역학조사나 방역에 지장이 생긴다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코로나19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타인의 사생활이나 업장 등의 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무분별하게 퍼나르는 행위는 자칫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습니다."<br /><br />실제 지난 6월에는 30대 남성이 '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병원이 폐쇄됐다'는 가짜뉴스를 유포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. (zizo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