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의 8·15 광화문 집회 허용에 대한 비판 여론과 관련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부가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상당히 진지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재연 처장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담당 판사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7만 명을 넘었다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처장은 대규모 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계기가 됐다는 지적에 법원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결정문을 보면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방역 조치 필요성이 충돌한 가운데 내린 결정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집행정지 사건은 8월 13일에 들어왔고 다음날 심문과 결정이 모두 이뤄져 시간적으로 어려웠다면서도, 앞으로는 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와 관련해서는 피고인 본인 등의 의견을 모두 들어 결정해야 하는데 전 목사가 코로나 확진자라 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근[kimdaegeu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90114320151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