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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외국인 주민' 긴급재난지원금...지자체도 여론도 '갈등' / YTN

2020-09-01 1 Dailymotion

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 주민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라고 권고를 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최근 지자체끼리도 수용 여부가 엇갈리고 그걸 왜 주느냐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사] <br />서울시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외국인 주민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원 규모는 내국인과 동등한 가구당 30-50만원, 예산은 약 300억 원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도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줬던 경기도는 권고 수용을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"재정 여건 등을 종합했을 때 외국인 주민에게는 지급이 힘들고 장기적으로 재검토 하겠다"는 답변을 이달 초 일찌감치 인권위에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국인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권고에 두 지자체가 정반대로 반응한 겁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'중위소득 100% 이하', 경기도는 '주민 모두'였던 지급 기준이 배경으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대 330억 원, 경기도는 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SNS 등에서는 불만 섞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주로 "혈세를 여기에 쓰나", "똑같이 주면 자국민 역차별 아니냐?", "시 재정이 걱정이다"라는 얘기인데, 서울시는 지급 대상이 명확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임지훈 / 서울시 복지정책팀장 : 취업·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분들 중에서 소득신고 내역이 있고, 중위소득 100%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지급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기약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한정된 재정이 더욱 악화하면서 이런 정책적, 사회적 갈등은 앞으로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상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90118140630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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