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내년 국가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재정건전성 우려는 없는지 경제정책산업부 박지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. <br><br>Q1. 정부가 사상 최대 적자 국채를 발행했다는데, 무슨 뜻인가요? <br><br>쉽게 말해 정부가 빚을 좀 더 지겠단 겁니다. <br> <br>코로나19 때문에 내수도 침체됐고, 수출도 타격을 입다 보니 우리 경제가 버틸 버팀목이 필요하겠죠. <br> <br>그래서 빚을 더 지더라도 돈을 많이 풀어 꼭 필요한 분야에 나눠주겠다는 겁니다. <br><br>Q2. 듣기에는 좋아 보이는데요. 개인이든 나라든 빚을 많이 지는 건 부담이잖아요. <br><br>국가 재정이 버팀목 역할을 하려면 평소 나라 곳간이 든든하게 채워져 있어야겠죠. <br> <br>만약 곳간이 부실하면 국가가 감당해야 하는 빚이 치솟을 거고요. <br> <br>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2024년까지의 곳간 상태, 썩 좋진 않습니다. <br><br>그래프 보시면요, 올해 800조원 대인 국가 채무가 내년 10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. <br> <br>국민 한 사람당 1800만원이 넘는 빚을 지는 셈입니다. <br> <br>국내총생산,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6%를 넘어서는 거죠. <br> <br>2024년엔 1300조 원까지 치솟는데요. 우리나라 GDP의 60%에 달하는 수준입니다.<br><br>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냈던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더해 공기업 부채, 공무원 연금 부채까지 다 합치면 국가 채무가 2500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<br><br>Q3. 그런데 국가 채무 비율, 어느 정도여야 좋은 건가요. <br> <br>사실 채무 비율을 어느 선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전문가마다 생각이 다릅니다. <br><br>OECD 회원국의 평균 국가 채무 비율은 우리나라 보다 높은 110%입니다. <br> <br>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확장 재정으로 위기를 벗어나기도 했는데요.<br> <br>하지만 이 채무 비율이 40%대를 넘는 걸 우려하는 이유는 일종의 심리적인 방어선이기 때문입니다. <br><br>40%를 넘는다고 해서 당장 중대한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국가 전체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순 있습니다. <br> <br>신용등급 하락이 중대한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입니다. <br> <br>복수의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, 우리나라처럼 5년새 국가채무비율이 20%p가량 뛰어오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습니다. <br><br>Q4.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야당 대표 시절엔 국가채무 비율이 40%를 넘는 문제를 지적했었죠. <br><br>당시 목소리 들어보시죠. <br> <br>[문재인 / 새정치민주연합대표 (2015년 9월)] <br>"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GDP 대비 40%, 73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게 떠넘기게 되었습니다." <br><br>그랬던 문 대통령의 생각도 달라졌습니다. <br> <br>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국가채무비율을 40% 안팎으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하자 "근거가 뭐냐"고 물어본 겁니다.<br> <br>이 반문이 40%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> <br>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로부터 660조 원의 빚을 물려받았지만 정작 다음 정부에게는 1000조 원 넘는 빚을 물려주게 됐죠. <br><br>Q5. 어쨌든 나라 경제를 살리려면 확장 재정이 불가피한데, 문제는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<br><br>단기성 일자리나 선심성 예산 보다는 미래 국가의 동력을 새로 확보할 수 있는 생산적인 곳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<br>박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