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젊은의사 비대위 “원점 재논의 명문화”…정부 “권한 밖”

2020-09-01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전공의. 전임의 의대생. <br><br>젊은 의사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. <br><br>진료현장으로 돌아오는 조건으로 4대 정책 원점 재논의를 글로 못 박아달라 했지만 정부는 사실상 거부했습니다. <br><br>이다해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젊은 의사들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<br><br>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4대 정책의 원점 재논의입니다.<br> <br>전공의와 전임의, 의대생들은 이를 명문화하면 곧바로 진료 현장에 복귀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[박지현 /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장] <br>"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했다면 좋았을 텐데, 믿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환자를 볼 수 있도록 약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" <br> <br>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된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. <br> <br>[정세균 / 국무총리] <br>"정부는 단 1명의 의료인도 처벌을 받는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. 이번 사태로 절대 희생되는 걸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을 (말씀드립니다.)" <br> <br>하지만 일부 정책은 원칙적으로 원점 재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. <br><br>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최고 의결기구에서 통과된 것으로, 철회시 법 위반이고 공공의대 신설 계획은 국회의원이 법안으로 발의한 것이어서 행정부 권한 밖이라는 겁니다. <br><br>하지만 일각에선 공공의대 신설 역시 지난 7월 당정 협의에서 추진된 만큼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거란 비판도 나옵니다.<br> <br>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만 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혀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. <br> <br>당장 다음주부터 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과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앞두고 있어 이번 주 내 양측의 전향적인 협상이 없는 한 의료공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. <br> <br>cando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정승호 <br>영상편집: 이태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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