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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시장 불법 '상시'감시...'부동산거래분석원' 설치 / YTN

2020-09-02 0 Dailymotion

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처벌하는 가칭 '부동산거래분석원'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기존의 국토부 산하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그동안 집값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일부 부동산 업자들의 시장교란 행위를 지목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값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담합하거나, 호가를 조작해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현재 국토부 산하 대응반이 있지만, 전국적인 불법 행위를 모두 감시하기엔 현실적 한계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상시 전담 조직을 출범시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경제부총리 : 현재의 대응반TF 조직을 확대하여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적발하여 신속히 단속, 처벌하는 상시적인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가칭 '부동산거래분석원'은 기존 10명 안팎의 임시 조직이었던 국토부 산하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해 구성됩니다. <br /> <br />또 시장통제 논란이 일었던 '독립 감독기구' 형태가 아닌 정부 내 조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 인력을 중심으로 하되 금감원과 검찰·경찰 등 수사기관의 전문인력 파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게 핵심 목표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처럼 부동산 시장 감독에 고삐를 조이면서 기존 주택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주엔 태릉CC를 포함한 내년 사전청약 물량 3만 호의 분양대상지와 일정 등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민[tm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90215193670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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