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전교조 법외노조' 적법성 여부 내일 최종 결론<br /><br />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'법외노조' 통보 처분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소송 7년 만에 나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일 오후 2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.<br /><br />전교조는 지난 2013년 해직교사 9명이 가입해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자 즉각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, 1·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 주장을 비롯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