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열렸던 1, 2심 판결에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게 문제 없다고 했죠.<br> <br>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대법원은 전교조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> <br>산업 현장 전반에 파장이 예상됩니다.<br> <br>우현기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하면 그동안 끊겼던 교육당국의 지원금을 다시 받게 되고 교육청과 단체 교섭할 권한도 되찾게 됩니다. <br> <br>전교조의 영향력이 교육 현장에서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과 우려가 나옵니다. <br> <br>[조성철 /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] <br>"정치성, 편향성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서 차후에는 오로지 학교 살리기와 학생 교육을 위해서 (협력해주길 바랍니다.)" <br> <br>산업현장에서는 친노동적 흐름이 거세질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. <br><br>한국경영자총협회는 "최근 친노동계적인 사법부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매우 우려한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경영계는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이 합법화 되면서, 이미 해고됐는데 노조원 자격으로 임단협 등에 참여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정부도 이미 지난 6월 해직자 등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을 없앤 이른바 '노조 3법'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. <br> <br>오늘 대법원 판결이 정부의 이런 행보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. <br> <br>whk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최동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