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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 선별 방법은?..."모든 국민 지급" 주장도 여전 / YTN

2020-09-04 56 Dailymotion

당정, 코로나19 ’맞춤형 집중 지원’ 추진 <br />"대상 선별에 시간·비용 소요"…우려도 여전 <br />당정, 주말까지 대상 선정 후 추석 전 지급 목표<br /><br /> <br />코로나19 긴급 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한 당정은 대상과 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수개월 이어지면서 축적된 거의 모든 부처의 자료가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당정은 이 과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, 시간과 비용이 더 들 것이 우려되는 만큼 모든 국민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당정이 추진하는 코로나19 긴급 지원 방향은 맞춤형 집중 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[이낙연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2일) : 소상공인, 자영업자,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고용 취약계층, 세 번째가 양육 부모들. 이른바 맞춤형 지원,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계신 분들께 두텁게 도움을 드리자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지원 대상 선별 논의가 한창인데, 거의 모든 부처의 관련 자료가 동원됩니다. <br /> <br />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융자 기록과 휴·폐업 자료를 활용해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타격이 심한 소상공인을 선별합니다. <br /> <br />양육 부모를 위한 돌봄 쿠폰 등 지원은 복지부와 교육부, 노동부의 자료를 취합해 대상을 선정합니다. <br /> <br />청년들도 노동부 등이 파악한 구직 현황을 바탕으로 지원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지난 3차 추경 당시 만든 기준에 따라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 가운데 정부가 여러 방식으로 피해 지원을 하면서 쌓인 자료들이 있어 대상 선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건 아닌지, 상황이 어려운데도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는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선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큰 만큼 전 국민에게 서둘러 일괄 지급하자고 연일 주장하고 있고, <br /> <br />[심상정 / 정의당 대표 (1일, 민주당 이낙연 대표 회동) : 선별이 주는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신속한 지급을 위한 선택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이재명 경기지사는 선별 지급은 국민 연대감을 훼손한다며 1인당 10만 원씩 모두에게 주자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90418502082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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