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<p>정부와 의료계가 합의문에 서명했지만, <br> <br>젊은 의사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이유 <br> <br>경제정책산업부 이다해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1] 의사협회는 정부와 합의문에 서명했고, 젊은 의사 비대위는 반발하고 있잖아요. 두 단체가 대립하는 이유가 뭔가요. <br><br>젊은 의사 비대위가 요구한 '철회' 또는 '원점 재논의'라는 표현이 정부와의 최종합의문에 빠졌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또 최대집 의협 회장이 최종합의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, 패싱을 당했다고 <br>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2] 그렇다면 최대집 회장이 단독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까? 그게 가능한가요? <br><br>먼저 의사결정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. <br> <br>동네 병원 의사들이 주를 이루는 대한의사협회가 있고 <br> <br>전공의, 전임의, 의대생 단체가 젊은 의사 비대위로 합쳐서 파업의 주축이 됐습니다. <br> <br>두 집단이 범의료계 투쟁위원회를 이룬 건데요 <br> <br>범투위 위원장은 최대집 의협 회장이 맡아 협상권을 위임받았습니다.<br> <br>그러니까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<br> <br>[질문3] 어제 범투위가 최종 협상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발표했었는데 그러면 이게 사실이 아닌 건가요.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. <br> <br>어제 오후 범투위는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할 하나의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후 채널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박지현 젊은의사 비대위원장은 다르게 말했습니다. <br> <br>[박지현 / 젊은의사 비대위원장 (어제 '뉴스A')] <br>"아직 완성된 단일 합의안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. 이게 완성되는대로 합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의견은 모아졌습니다." <br> <br>오늘 아침 의협과 민주당이 서명식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박 위원장과 통화했는데 몰랐다며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. <br> <br>최대집 의협 회장은 서명식에서 추후 젊은 의사 비대위와 대화를 통해 합의안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. <br> <br>[질문4] 그런데 지금 최대집 회장이 사인을 한 합의문이 정부 따로 국회 따로 2개 잖아요?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. <br><br>핵심은 '원점'이라는 표현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. <br> <br>정부와의 합의문엔 없고 국회와의 합의문엔 있는데요, <br> <br>앞서 정부는 원칙적으로 원점 재논의나 철회가 정부 권한 밖이라고 밝혀왔습니다. <br> <br>가령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최고 의결기구에서 통과된 것이어서 <br>철회하면 법 위반이고 <br> <br>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이라 정부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. <br> <br>이 때문에 갈등이 좁혀지지 않자, 국회가 여야 특위를 구성해 '원점 재논의' 할 수 있다며 중재에 나섰고, <br> <br>그래서 국회와의 합의문엔 '원점'이란 표현이 적힌 겁니다.</p><p>하지만 젊은의사 비대위는 정부 합의문에 '원점 재검토'가 담기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5] 그렇다면 젊은의사 비대위는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겁니까? <br><br>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. <br> <br>복지부 합의문에는 "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"고 적혀있는데 <br> <br>전공의 측은 복지부 합의문 자체를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 집단 휴진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 <br>다만 최대집 회장은 오는 7일로 예정됐던 의사협회 차원의 총파업은 접겠다고 했거든요, <br> <br>그러니까 1차병원, 동네병원들은 정상 진료를 한다는 겁니다. <br> <br>[질문6] 당장 다음주 부터 시작되는 국가고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? <br> <br>의대생 단체는 아직까지 공통된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는데요, <br> <br>만약 의대생들이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면 <br> <br>최악의 경우 당장 내년에 3천명 가까운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 등 의료 공백이 불가피합니다. <br> <br>정부는 일단 국가고시 재신청 기한을 오늘 오후 6시에서 다음주 월요일까지로 연장해놓은 상태여서 <br>추이를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. <br> <br>네 지금까지 경제정책산업부 이다해기자였습니다.</p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