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2차 재난지원금, 누가 얼마나 받게 될까요. <br> <br>경제정책산업부 박지혜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1]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데, 5월에 받았던 1차 재난지원금과는 개념이 다른 것 같네요. <br><br>1차 재난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다 줬죠. <br> <br>예산 규모만 14조 원이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정부 예산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서 <br> <br>이번에도 그만큼 편성하긴 어렵습니다. <br> <br>다만 그 사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의 피해가 커졌기 때문에, <br> <br>이번 2차 재난 지원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급합니다. <br> <br>그래서 엄밀하게는 재난 지원금이라기보다는 '휴업 보상비'가 맞습니다. <br> <br>카페와 음식점, 노래방, PC방처럼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이 지원 대상으로 고려되는데요. <br> <br>한 곳당 1백만 원을 주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정확한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<br> <br>코로나19로 장기적 침체에 놓인 여행사나 호텔에겐 <br> <br>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2] 휴업 보상금이라면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나 공무원들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까? <br><br>다달이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공무원은 이번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. <br> <br>코로나 19로 매출이 뚝 끊기는 정도의 중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보긴 힘드니까요. <br> <br>하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제외하고도 이번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더 있죠. <br> <br>비정규직이나, 특수고용계층, 실직자들도 해당되고요, <br> <br>정부는 이들의 소득과 계층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<br> <br>그 특성에 맞춰 '맞춤형 지급'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, <br><br>대부분 현금 지원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지만, <br> <br>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론 소비 쿠폰 형태의 지급도 고려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3]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다 돈을 준다는 건 아닐 텐데, 지원 대상을 어떻게 정한다는 겁니까? <br><br>정부가 밝힌 기준은 ‘매출’입니다. <br><br>분기 또는 반기 매출액 기준으로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기록을 내면, <br> <br>‘피해 정도’에 따라 골라서 지원금을 주겠단 겁니다. <br> <br>아무리 소상공인, 자영업자라고 해도 코로나로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 <br> <br>재난금은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 <br>그렇다면 왜 소득이 아니고 매출일까요? <br> <br>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기록이 남잖아요, <br> <br>이렇게 잡히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, <br> <br>정부에서 파악하기가 쉬운데요. <br><br>정부는 재난 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은 만큼, <br> <br>빠른 지급을 위해 확인이 쉬운 매출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[질문4] 선별 기준은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? <br><br>당정청은 원래 어젯밤에 총리공관에서 고의 협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범위, 그리고 추경 규모를 구체적으로 의논할 예정이었는데요 <br> <br>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한차례 연기가 됐습니다. <br> <br>일단 오는 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내용을 조율할 예정이고요, <br> <br>내용이 확정되면 다음주 중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<br>네, 지금까지 경제정책산업부 박지혜 기자였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