美, 아프간미군 전쟁범죄 수사 ICC 제재에 국제사회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쟁 범죄나 반인도적 범죄 등을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, 바로 국제형사재판소, ICC인데요.<br /><br />ICC가 아프간 주둔 미군의 전쟁범죄 의혹을 수사하자 미국 정부가 이에 협조하지 않아 왔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ICC 관련 인사들에게 제재까지 가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영만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전쟁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, ICC 관련 인사 두 명을 제재하자 국제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트럼프 행정부는 ICC에서 아프간 주둔 미군의 전쟁범죄를 조사하는 외국인들에게 제재를 부과했습니다. ICC 검찰의 파투 벤수다 검사장과 관할권 담당 부서장인 파키소 모초초코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."<br /><br />이에 따라 이들은 미국 여행이 금지되고 미국내 자산도 동결됩니다.<br /><br />폼페이오 장관은 이들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.<br /><br />미국은 북한이나 러시아, 중국처럼 ICC 회원국이 아닙니다.<br /><br />미국은 그동안 이 점을 내세워 ICC는 아프간 미군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.<br /><br />당사자인 ICC를 비롯해 다른 회원국과 인권관련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ICC는 "법원의 사법권과 기소권에 개입하려는 시도"라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ICC 123개 회원국 중 절반이 넘는 67개국이 지지 성명을 내고 ICC 입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.<br /><br />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·안보정책 고위대표는 "ICC의 수사와 사법 절차를 방해하려 하는 용납할 수 없고 전례 없는 조치"라며 미국의 제재 철회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유엔도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ICC 인사 제재 발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"<br /><br />ICC 검찰은 지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미군과 아프간 무장반군 조직 탈레반 등의 전쟁범죄 의혹을 지난 3월부터 수사해 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. (ymk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