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심문기일 열거나 서면심리로 보석 취소 여부 결정 <br />전광훈 ’방역 방해’ 수사 속도…법원, 결정 미룰 수도 <br />경찰, 전광훈 ’방역 방해’ 혐의로 구속영장도 검토 <br />"다른 법원이 허가했던 집회, 위법성 규명 부담"<br /><br /> <br />코로나19에 감염됐다 퇴원한 뒤에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여부 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경찰은 전 목사에게 8일까지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역 방해 혐의와 관련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광훈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는지, 법원이 고심 중인 쟁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전 목사가 참석했던 광복절 집회가 전 목사 재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, 또 위법한 집회로 규정할 수 있는지 입니다. <br /> <br />100명가량이 참석한다고 해 법원이 허가했던 당시 집회엔 주최 측 추산 수만 명이 운집했고 전 목사는 직접 단상에 올라 마이크도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[전광훈 / 사랑제일교회 목사 (지난달 15일) : 국민 내각을 구성해서 난 이제 조용히 있다가 물러난다고 한다면 내가 용서할 마음이 10%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를 근거로 검찰은 보석 조건 위반이 명백하다고 보지만 전 목사 측은 위법한 집회가 아니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 목사가 퇴원한 뒤에도 정부 방역을 비난하는 적반하장 식 주장을 계속하자, 재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조만간 별도의 심문기일을 열거나 서면 심리만으로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서울시가 전 목사 등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,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교회 운용 책임자들을 조사한 데 이어, 전 목사에게도 오는 8일 전까지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환 조사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무부와 경찰 모두 악의적인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선 구속 수사와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(지난달 21일) :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더구나 보석 취소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광복절 집회가 법원 허가를 통해 열린 뒤 비판이 컸던 만큼, 이에 대한 위법성 판단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0522141135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