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액 국채 4차 추경…나랏빚 양·질 동반 악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 결정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불가피해졌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돈입니다.<br /><br />앞선 추경도 상당분 빚을 내 조달해 이번엔 전액 국채 발행이 불가피합니다.<br /><br />당연히 계획보다 나랏빚은 더 늘고 미래세대 부담은 커집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3차 추가경정예산이 집행 중인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840조원에 달합니다.<br /><br />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.5%입니다.<br /><br />7조원대 4차 추경이 결정되면서 이 비율은 더 올라 44%에 육박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미 세 차례 추경도 예비비나 다른 항목 삭감만으론 조달이 어려워 국채를 발행한 터라 이번 4차 추경은 전액 국채 발행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전체 빚의 증가 속도도 문제지만 특히 적자성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.<br /><br />적자성 채무란 외환시장 안정에 쓰이는 외국환 평형기금채권처럼 발생과 동시에 자산이 생기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을 뜻합니다.<br /><br />이 적자성 채무는 511조원으로 지금도 국가채무의 60%를 넘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향후 몇 년간 세입은 늘기 어려운 반면, 경기 부양과 복지에 세출은 더 늘 수밖에 없어 2024년엔 900조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전체 나랏빚의 68%선에 달합니다.<br /><br /> "적자 채무는 그야말로 우리 후대가 반드시 갚아야할 그런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의 질도 매우 악화돼있다는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이달 중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관리할 '재정준칙'을 내놓을 방침이지만, 일러야 내후년 예산부터 적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