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고용위기 가속화…특고 고용보험 적용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법안이 통과되면, 특고 종사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특수고용직노동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임금노동자 위주의 고용보험을 '전국민 고용보험'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, 골프장 캐디 등 개인사업자 신분이던 특고노동자들은 대표적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로 꼽혀왔습니다.<br /><br /> "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진과 고용 위기로 일자리가 불안해지는 등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번 고용보험 개정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실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앞서 특고, 자영업자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한 달에 50만원, 3달간 지급되는 1차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인원은 176만명에 육박하는 상황.<br /><br />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도 실업급여 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금액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터무니없는 가격이기도 하고, 정부가 임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제도 밖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긴 했지만, 미봉책에 불과하다."<br /><br />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고용위기 상황, 제도 안팎의 근로자들을 품을 적극적 고용유지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 (ro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