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고용직 200만원까지…피해 자영업 심사없이 지원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준비 중인 2차 재난 지원의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급 기준을 놓고 벌써부터 여러 말도 나오는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입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7조원대 4차 추가경정예산을 주재원으로 코로나 재확산 피해 지원안을 마련 중입니다.<br /><br />우선 방역단계 격상으로 수입이 사라진 학원 강사, 체육 강사같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들의 지원에 2조원 가량이 투입됩니다.<br /><br />5월부터 이들 고용 취약층에 1인당 150만원씩 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, 금액도 2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영업 피해가 발생한 자영업자들에는 3조원 규모의 지원이 추진됩니다.<br /><br />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실시로 영업이 중단된 뷔페, PC방 등 고위험시설을 포함하되 단란주점 등 유흥업종은 제외됩니다.<br /><br />이들은 매출 감소 폭과 관계없이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게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고위험시설 외에 생계가 곤란해진 자영업자는 국세청 자료 등을 토대로 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폭이 지원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(8일)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선별된 지원 대상이면 "가능한 한 사전 심사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"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폐업했거나 올해 창업해 비교대상 매출이 없는 자영업자도 지원이 검토되는데, 그래도 발생하는 사각지대는 나머지 예산으로 마련되는 긴급생계비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.<br /><br /> "최저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…"<br /><br />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추경안을 이르면 주내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