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리 두기 2.5단계…중소 자영업자들에게 ’경제 직격탄’ <br />정부 ’2차 긴급재난지원금’ 논의…1차 때보다 규모 줄어 <br />시민단체 "선별 지원은 한계…전부 주고 세금으로 환수해야" <br />’소득 급감’ 임차인 보호 장치 마련 등 법 개정도 촉구<br /><br /> <br />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 첫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지원금은 '선별 지급'하기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'선별 지급'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코로나19 재확산은 중소 자영업자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직격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'거리 두기 2.5단계'가 시행되면서 피해는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[이미연 (가명) / PC방 사장 :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저희 가게에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(하라는 대로) 하고 있었는데, 가게 문을 아예 닫아버리라고 하니까….] <br /> <br />정부와 정치권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게 된 배경입니다. <br /> <br />검토되는 지원금은 지난 5월 처음 지급할 때보다는 줄어든 규모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엔 모든 가구에 인원수에 따라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예산은 14조 3천억 원가량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검토되는 지원금 예산은 1차 때보다 절반가량인 7조 원대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방역단계가 높아지면서 수입이 사라진 학원 강사와 체육 강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한 명당 최대 2백만 원, 노래방과 PC방 등 영업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2백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학부모들과 구직 청년층에 대한 지원 내용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(지난 6일) : 청년,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,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, 소상공인, 자영업자,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한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선별 지원은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정 계층만 지원받을 우려가 있으니 모든 사람에게 주고, 소득 상위계층에 대해선 세금으로 다시 거둬들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안진걸 /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: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거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0921453212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