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민단체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지원금 확대와 임대료 감액 청구 활성화 등 5가지 방안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7개 단체는 어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긴급재난지원은 1차 지원에 비해 예산이 줄어 일정 계층만 지원받을 우려가 있다며 보편 지급하고 소득 상위계층에 대해서 추후 세금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임차인의 소득이 급감할 경우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한시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긴급구제 3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미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차임 감액 청구 제도를 지자체에서 적극 활용해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매출 감소로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유예나 면제 판단을 내리는 <br />사법행정을 펼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1000024406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