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신비 2만원 지원 논란…선별지원 원칙서 선회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4차 추가경정예산에 13살 이상 전 국민에 2만원씩 통신비 지원도 포함됐는데요.<br /><br />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며 통신비가 늘었고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취지인데, 야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준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 직접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 다소나마 위로가 될 거란 게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특히 비대면 활동 증가 등으로 통신료 부담이 급증한 데 따르는 부분은 전체 국민들의 부담으로 볼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앞서 연령별로 선별 지원을 검토하던 입장에서 돌연 13살 이상 모두 지원으로 바뀌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차 재난지원금은 '선별 지원'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여론의 눈치를 본 '포퓰리즘' 아니냐는 지적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이제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 이낙연 포퓰리즘이 다시 자라는게 아닌가 걱정입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에 쓸 9,000억원 가까운 예산으로, 차라리 전기요금 지원이나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게 훨씬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결론나자, 경기도 자체 2차 재난지원금을 검토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"아쉽다"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 "통신비 같은 경우도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까, 돈이. 승수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? 그게 영세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조금 아쉽고요."<br /><br />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, 여론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며 날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