또 빚 내서…올해 국가채무 106조 증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59년 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면서 나라살림은 더 어려워졌습니다.<br /><br />올해만 나라빚이 100조원 넘게 증가하게 됐는데요.<br /><br />정부는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어쩔 수 없다지만 급격한 채무 증가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올해 추경을 3차까지 하면서 발생한 나라빚은 32조2,000억원.<br /><br />4차 추경까지 하면서 나라빚이 7조5,000억원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본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 국가 채무는 올해 846조9,000억원에서 내년 952조5,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역대 최고치입니다.<br /><br />본예산 기준 39.8%였는데 4차 추경까지 하면서 43.9%로 높아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역대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40%를 훌쩍 넘어서는 겁니다.<br /><br />실질적인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-6.1%로, 사상 처음 -6%를 넘어설 전망입니다.<br /><br />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나쁜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로 가라앉는 경기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악화되더라도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노력도 경계심을 갖고 대응해나가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."<br /><br />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통신비 지원 같은 선심성 재정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재정지출 상에 효율성을 높여서 경기 부양이나 소득 양극화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."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, 정부는 무한정 재정을 풀 수는 없는 만큼, 규제 완화 등 다른 경기 활성화 대책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