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자세한 내용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. <br><br>질문1> 전 국민 통신비가 상당히 화제예요. 일단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? <br><br>이르면 다음달, 한 달만 적용됩니다. <br><br>다음달 통신비 청구되잖아요. <br> <br>통신사가 거기서 2만 원을 감면하면 정부가 예산으로 이걸 보조해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만 13세 이상 4600만 명 이상이 해당되니까 사실상 '전국민'입니다.<br><br>질문2> 그런데 분명히 이번 지원금은 맞춤형으로 한다고 했거든요. 그런데 전국민 통신비 지원, 갑자기 이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. <br><br>원래는 맞춤형이었죠. <br> <br>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브리핑에서 전국민이 아니라 "청년·노년층에 통신비를 우선 지원하자는 제안을 했다"고 밝혔는데요. <br> <br>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간담회에서 전국민 지원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. <br> <br>사실상 정치적 결정으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죠. <br><br>질문3> 그래서 대통령이 작은 위로라고 한 것 같은데, 결과적으로 작지만 보편적 지급으로 바뀐 셈이네요. <br><br>그렇습니다. <br> <br>이번 4차 추경, 그러니까 2차 재난지원금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종합해볼까요. <br><br>일단 가장 큰 재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맞춰져 있죠. <br> <br>또 고용안정 지원금은 프리랜서나 실업자·구직 청년층, 생계지원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통신비 지원금은 대상이 사실상 전국민인데요.<br><br>문재인 대통령이 통신비 지급을 '작은 위로'라고 했지만 예산이 작지 않습니다. <br> <br>1조 원 가까운 돈이 이동통신사를 거쳐 지원 되는 겁니다. <br> <br>이 돈이 '진짜 위로'가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으로만 도는 게 아니다보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<br><br>질문4> 그런데, 지원금이 필요한 곳에 못 가게 됐다, 사각지대 논란이 또 나왔어요. <br><br>유흥주점과 무도장 이야기입니다. <br><br>노래방은 지원대상에 포함됐는데 성격이 비슷한 유흥주점은 배제됐고요. <br> <br>실내체육시설은 포함됐는데 스포츠댄스를 가르치는 무도장은 제외됐습니다.<br> <br>유흥주점과 무도장도 엄연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맞거든요. <br><br>상황이 이렇다보니 유흥업주들이 정세균 총리에게 "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다른 업종처럼 차별 없는 지원을 받게 해달라"고 호소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.<br> <br>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옵니다. <br> <br>춘천시의 한 유흥주점 업주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어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. <br> <br>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추가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