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을 거치면서 하나 짚어볼 게 있습니다. <br> <br>장관 정책 보좌관, 인데요. <br> <br>추 장관 아들의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당시 국방부장관 정책 보좌관이 등장하죠. <br> <br>국방부 장관실에서 근무했지만, 군 출신이 아닌 민주당 출신입니다. <br> <br>각 장관실마다 이렇게 집권여당 출신이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들이 여당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넘어 민원 창구로 전락했다는 말도 나옵니다. <br> <br>강병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장관 정책보좌관이 부처 인사와 예산에 영향을 미치면서 종종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. <br><br>한 정부부처는 2020년, 2021년 예산안이 크게 늘었는데 실세 여당 정치인 보좌관이 정책보좌관으로 부임했기 때문이란 얘기까지 돌았습니다.<br> <br>2003년 노무현 정부는 개혁과제를 힘있게 추진해야한다며 장관 정책보좌관제를 신설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책보좌관은 정치권 민원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전직 정책보좌관 A씨는 "정치인들이 자기 사람 챙기는 자리로 보면 된다"면서 "부처의 인사와 예산에 개입하고 정치권 연결 창구 역할을 한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명칭은 정책보좌관이지만 정무 보고와 민원 처리가 주요 업무입니다. <br> <br>[전직 장관 정책보좌관 B씨] <br>"장관님을 통하든, 장관 보좌관에게 직접 오든 민원이 의뢰가 들어올 개연성은 충분히 있고요. 장관이나, 외부인사들, 국회 쪽의 민원으로부터 독립적인 해결이 쉽지 않다는 (것이죠.)" <br><br>전 부처에 걸쳐 현재 39명의 장관 정책보좌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2~4급 고위 공무원으로 6천만 원~ 1억 1천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습니다.<br> <br>별정직 공무원인 만큼 청와대와 여당이 조율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 정치권 인사들이 대부분입니다. <br><br>법률에 규정된 정책보좌관의 역할은 '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와 검토' 등으로 포괄적입니다.<br> <br>[인사혁신처 관계자] <br>"직무를 더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자세하게 어떤 업무 ,어떤 업무 그렇게 까지 나열한 것은 없고." <br><br>장관정책보좌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선발도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. <br>ben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: 최동훈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