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미애 장관 아들인 서 모 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, 그간 카투사에서 발생한 기강 해이 사건들도 재조명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미 양측으로 관리 체계가 이원화돼 있어서 병사들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카투사는 6·25 전쟁 초기 미 육군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설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전협정이 체결된 뒤에도 존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카투사 관리는 한미 양국 군에 이원화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카투사 병사들은 근무시간엔 미군 통제를 받고, 외출·외박도 미군 규정을 따라서 평일과 휴일에 외출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단, 일과 종료 이후와 휴가는 한국군이 통제하지만 점호도 없고, 병영에 상주하며 인원을 점검하는 군 간부들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당연히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, 실제로 그간 카투사 병들의 일탈 행동이 여러 차례 문제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초 전역을 코앞에 둔 카투사 병장들이 부대를 무단이탈해 길게는 한 달까지 집에 머물다가 적발되기도 했고, 한 병사는 무려 다섯 달 동안이나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전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터진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특혜 논란은 카투사 병 관리의 또 다른 허점을 노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병가를 연장해줬다는 면담기록은 있지만, 병가 연장 사유를 입증할 진단서와 휴가를 승인한 '행정명령' 기록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[정경두 / 국방부 장관(지난 1일) :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행정처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안 했던 부분이….] <br /> <br />카투사 관리를 한미 양국 군 중 하나로 일원화하는 게 해결책일 수 있지만, 제약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[양 욱 /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: (일원화했을 때) 사고라든가 문제에 대해서 미군이 책임져줄 수 있느냐…. 양국 관계나 작전 효율성 등을 생각했을 때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70년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카투사지만, '미군 속 한국군'이라는 모호한 정체성에서 비롯된 구조적 느슨함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91200170971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