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미애 법적 처벌 가능성은?…법조계 의견 분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인데요.<br /><br />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관련자들의 법적 처벌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검찰 수사로도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수사가 8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최근에서야 속도를 내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.<br /><br />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위법성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법조계에서는 서씨의 군형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무단이탈이나 군무이탈죄는 지휘관 허가 없이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을 때 성립되는데, 서씨의 경우 사후 행정처리를 했을 뿐 상급자 승인을 받은 경우라는 겁니다.<br /><br />국방부도 서씨의 휴가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추 장관 부부가 병가 연장과 관련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거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한 것을 두고도 직권남용죄 적용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하는데, 군 휴가 연장이 국회의원이나 그 보좌관의 직무 범위 밖이라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대신 적용 범위가 큰 부정청탁금지법은 적용 여지가 있다는 해석입니다.<br /><br />부정청탁금지법은 부대 배속 등 병역 업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면 부정청탁으로 보고, 실현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법조계에서 관련자들의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점은 변수입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법적 처벌보다는 도덕적, 정치적 책임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