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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, 지방채 발행 통한 '2차 재난소득' 검토

2020-09-14 1 Dailymotion

경기도, 지방채 발행 통한 '2차 재난소득' 검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대책으로 지방채 발행을 통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당장은 아니지만 방역이나 경제상황을 보면서 지급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차 재난소득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당장은 아니지만, 경제 사정이 더 어려워질 경우 빚을 내서라도 추가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"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지원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어 여러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지방채 발행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경제상황이 정말로 심각하게 어려워지면 미래의 자산을 동원해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자산 재분배, 자원 재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…"<br /><br />경기도가 지방채 발행을 통한 2차 재난소득 지급을 검토하는 이유는 낮은 채무 여건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기준 경기도 채무액은 2조1,154억원으로 도민 1인당 16만원꼴인데 이는 서울이나 인천, 부산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입니다.<br /><br />이 지사는 그동안 '착한 채무'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습니다.<br /><br />일반 재원을 이용하면 20~30년이 걸리지만, 채무를 활용하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오히려 분산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연내 또는 내년 초 지방채 발행을 통한 추가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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