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6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미향 의원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유감을 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김경수 기자! <br /> <br />먼저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본 부분들이 뭔지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검찰이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인 윤미향 의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모두 6개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국고·지방 보조금을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'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' 즉 정대협이 운영하는 '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'의 보조금 수급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요. <br /> <br />보조금 지급을 위한 법률상 요건인 학예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등록을 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억 원가량 보조금을 받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여성가족부로부터도 거짓으로 인건비 보조금 6천만 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윤 의원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 계좌로 기부금 1억7천만 원을 모집한 부분은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모금한 돈이나 정대협 운영 비용을 개인계좌로 받아 쓴 돈이 모두 1억 원에 가깝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됐던 '안성 쉼터' 매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10억 원을 받아 위안부 할머니 주거시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면서, <br /> <br />거래 시세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심사하지 않고 시세보다 비싼 7억5천만 원에 건물을 매수해 정대협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다만, 안성 쉼터를 매각 과정에서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려는 사람이 없어 매각이 4년 동안 지연된 점을 볼 때 배임이라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성 쉼터와 관련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숙박업 신고 없이 50여 차례에 걸쳐 시민단체 등에 대여해 주고 숙박비로 9백여만 원을 받았다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외에도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천9백여 만원을 기부하게 했다며 준사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한 윤 의원의 입장도 전해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1418105781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