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대법원이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까지 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양형기준안을 공개했습니다.<br />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이 만들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여성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제작·유포한 조주빈.<br /><br />▶ 인터뷰 : 조주빈 / '박사방' 운영자(지난 3월)<br />- "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"<br /><br />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는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들쭉날쭉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제시하는 기준입니다.<br /><br />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 양형위는 아동·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했을 땐 징역 5년에서 9년을 기본으로 하고, 상습범은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 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