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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익위 “당직 사병, 공익신고자 아냐”…野 “정권 권익위”

2020-09-15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은 공익신고자에 해당할까요? <br> <br>국민권익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현직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 상황도 이해 충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야당은 국민 권익위가 아니라 정권 권익위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강지혜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보한 당직 사병은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습니다. <br> <br>자신의 실명과 사진이 공개되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국민권익위는 당직 사병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 <br><br>공익신고자가 되려면 284개의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해야 하는데 군 특혜 의혹은 대상에 없다는 겁니다.<br><br>대신 당직 사병을 부패신고자나 부정청탁 신고자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> <br>부패신고자나 부정청탁 신고자도 공익신고자에 준해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. <br> <br>권익위는 현직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 충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.<br> <br>국민의힘은 권익위가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했다며 전현희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. <br> <br>[성일종 / 국민의힘 의원] <br>"국민권익위가 정권권익위가 되어버린 것이다. 여당 정치인 출신 전현희 위원장은 추미애 장관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완벽한 무죄로 결론을 내리며 면죄부를 주었다." <br><br>권익위는 지난해 10월에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업무수행과 검찰의 부인 관련 수사 사이에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명철 <br>영상편집 : 배시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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