WTO "美, 대중국 관세 국제무역규정 위반"…미국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세계무역기구, WTO가 중국산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무역 규정에 맞지 않다며 중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미국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'서류상의 승리'일 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김효섭 PD입니다.<br /><br />[리포터]<br /><br /> "세계 역사상 가장 큰 적자입니다. 통제불능입니다."<br /><br />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중국 정부가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식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본 건데, 근거는 외국이 미국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대통령이 관세 또는 수입 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01조였습니다.<br /><br />미국의 조치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중국은 국제무역의 후발국이자 WTO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. 국제무역 규정을 만든 미국이 남에게 이익을 주면서 스스로 해치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."<br /><br />중국은 관련 문제를 WTO에 제소했고, 작년 1월 설치된 패널의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WTO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2천340억 달러, 우리돈 276조 1천억원 규모의 관세는 무역 규정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WTO는 미국의 조처가 중국 제품에만 적용돼 오랜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했고, 중국산 수입품이 중국의 지식 재산권 도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미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WTO에 뭔가 조치를 해야 하겠습니다. 나는 WTO의 열렬한 지지자가 아닙니다."<br /><br />다만 이번 결과는 1심 판결로 미국이 상소할 수 있는데다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는 미국의 보이콧으로 기능이 정지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이번 WTO 판단을 두고 중국의 '서류상 승리'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효섭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