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분야 대정부질문…여야 부동산·경제정책 공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에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정부의 부동산·경제 정책 등을 놓고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어제(15일)저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음주 화요일(22일)에 4차 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죠.<br /><br />날짜가 확정되면서 국회는 관련 상임위들을 가동하며 추경 심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정부의 부동산·경제 정책을 놓고 신경전이 오갔습니다.<br /><br />정부 측은 부동산 집값을 잡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상승에 대한 의견을 묻는 민주당 김교흥 의원의 질문에 "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"면서 "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명박·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승됐다면 부동산 시장이 더 안정화됐을 것"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"일부 맞벌이 부부가 소득요건에 걸려 특별공급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알고 있다"면서 "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겠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반면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"정부여당이 만든 뉴딜펀드는 국민 혈세로 원금보장을 해주는 구조지만 수익이 창출될지 의심된다"고 정면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유 의원은 "원금 보장 옵션도 없는 카카오게임즈 청약 경쟁률이 1,524:1에 달하는 이런 것이 시장의 힘"이라면서 "정권유지에만 사로잡혀 설익은 정책을 내놓고 있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이밖에 이번 추경에 포함된 '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' 예산을 놓고도 여야간 공방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하자는 입장이고, 민주당은 통신비 예산 통과를 위해 이 제안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중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이 논란이 되면서 한때 청문회가 파행되기도 했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파행의 발단은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'쿠데타' 발언이었습니다.<br /><br />홍 의원은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"야당이 또 추미애 장관 건으로 선전장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"면서 "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정치에 개입한 세력들이 이제는 국회에 와 공작을 펼치고 있다"고 발언했습니다<br /><br />이에 3성 장군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"쿠데타 세력이 누굴 말하는 것이냐"며 같은 3성 장군 출신 한기호 의원과 퇴장했고, 민주당 민홍철 위원장의 중재로 다시 청문회가 재개됐습니다.<br /><br />청문회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추 장관 아들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했습니다.<br /><br />"군에서 행정적인 문제 등을 포함해 여러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다"며 "이번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"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서 후보자의 유감 표명에도 야권의 공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4일간 병원 치료만으로 19일간 병가를 받은 것은 특혜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민주당 설훈 의원은 "아무리 양심을 걸고 봐도 특혜를 준 게 아니"라고 맞섰고,<br /><br />서 후보자는 "지휘관의 판단 영역을 이 자리에서 평가하기 어렵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주당이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당원권을 정지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내용도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민주당이 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최인호 수석대변인은 "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"며 "당직과 당원권을 정지하고 법원 판단에 따라 조치를 이어가겠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앞서 이낙연 대표는 "윤리감찰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단장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의원이 맡았습니다.<br /><br />윤리감찰단은 고(故)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설치된 당대표 직속 기구입니다.<br /><br />당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부정부패·젠더폭력 등의 문제를 법적·도덕적·윤리적 관점에서 다뤄 윤리심판원에 넘기게 됩니다.<br /><br />감찰단은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논란의 이상직 의원,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 문제를 윤리감찰단 조사대상 1호로 선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낙연 대표는 "윤리감찰단은 민주당의 공수처 역할을 하게 될 것"이라며 "엄정하고 독립적인 업무 처리로 당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달라"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