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특검 임명 수사 가능할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특혜 휴가 의혹을 놓고 야권에서는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.<br /><br />특별수사팀을 도입하라는 주장도 있는데요.<br /><br />제도의 차이점과 이번 사안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를 강은나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특검', 특별검사제는 검찰이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 현직 검사가 아닌 변호사 등을 한시적으로 임명해 수사와 기소를 맡기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,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 판단하면 특검 임명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여당이 과반 의석을 점유한 상황에서 국회를 통한 특검 도입은 가능성이 낮고, 추미애 장관도 특검에 대해선 "합리적 의심 기반한 증거 없다"며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특임검사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특정 검사를 임명해 수사하게 하는 제도.<br /><br />그러나 이번 사건에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.<br /><br />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혐의를 수사하게 돼있어 법무부장관은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.<br /><br />특별수사본부 설치도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전에는 총장 직권으로 설치할 수 있었지만, 추 장관이 취임 후 비직제 수사 조직 설치는 장관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.<br /><br /> "(승인하시겠습니까?) "그 답변은 그때 가서 보시죠. 의원님들께서 현재의 수사를 못 믿겠다는 전제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. 일단 수사 결과를 보고 말씀을 하시죠."<br /><br />수사 공정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대검찰청 관계자는 "서울동부지검이 책임감을 가지고 엄중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제기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원하고 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