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화폐가 도입 취지와 달리 역효과가 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발표에 또 다른 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이 사실을 왜곡했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한술 더 떠 이재명 경기지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력 비판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(1일, 내년도 예산안 발표) : 지역상권에 미치는 효과가 커서 지자체의 수요가 높은 지역사랑상품권은 3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] <br /> <br />정부는 민간 소비를 돕기 위해 내년에도 예산 1조 8천억 을 투입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비 쿠폰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사랑상품권과 경기지역화폐 등 지역 화폐 발행이 역효과를 낸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조세연은 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, 지역화폐가 온누리상품권이나 현금을 단순 대체하는 경우, 동네마트의 매출액은 전혀 증가시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재정여건이 양호한 대형 지자체에 비해 인근 소형 지자체는 피해를 입어,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상충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액면가에서 10% 할인해 판매되는 지역화폐에 올해만 9천억 의 정부 보조금이 지출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경기연구원은 조세연 보고서가 부실한 자료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연은 의도된 전제와 과장된 논리로 지역화폐에 대한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상식들을 뒤엎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경기지사는 조세연에 대해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지사는 정부 정책을 폄훼하는 정부 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실망스럽다며, 연구 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,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세연은 지역화폐의 문제점은 특정 업종에 효과가 편중된다는 데 있다며 2019년 자료가 나오면 추가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[insuko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91622194898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