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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사랑제일교회·전광훈에 4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/ YTN

2020-09-18 1 Dailymotion

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오늘 46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구수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천 명이 넘고, 서울만 따지면 641명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가 대규모 감염을 초래했다며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역학조사를 방해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장영석 /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: 사랑제일교회 발로 첫 환자가 발생했고 13일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. 그 이후에 8월 18일부터 2단계 격상했고 31일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로 격상을 했는데 연관성이 없다고 말씀하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서울시와 각 자치구, 건강보험공단, 정부가 입은 전체 피해액은 약 131억 원으로 추산됩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서울시 손해액은 46억2천만 원. <br /> <br />확진자 치료비 부담액과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, 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지하철 교통량 감소 등으로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가 입은 손해액까지 합하면 서울시 손해액은 92억4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이는 지난달 12일 이후부터 서울에서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관련 비율 25%에 기반한 청구 금액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일단 46억2천만 원에 대해 손배소를 청구하고,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의 소송도 지원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국가와 건강보험공단에는 협의체 구성을 요청해 손실액을 입증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사랑제일교회 측은 이에 대해 코로나19는 중국에서 시작됐다며 중국을 상대로 소송하라고 반박하고, 방역 당국이 오히려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국민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구수본[soobon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91822074491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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