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분만실 신생아 사고사 등 잇따르는 의료사고 소식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의료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가 수술실 CCTV 설치해달라며 글을 올렸는데, 정부는 아직 숙고과정에 있다며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의 한 유명 척추 치료 병원에, 의료용 가위를 들고 수술대 앞에 선 남성. <br /> <br />사실,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수술을 지시한 의사와 불법으로 수술과정에 관여한 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대리 수술이나, 의료 사고를 막자며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의료 사고로 6살 된 아들을 잃었다며 수술실의 CCTV 설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는 21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답은 고심 중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환자와 의료계의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고 프라이버시 침해나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단 겁니다. <br /> <br />현재 의료기관의 수술실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은 14% 정도. <br /> <br />정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도태 / 보건복지부 2차관 :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되어 있습니다.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…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에 대한 의료업 종사를 금지해달라는 요청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어서 더 많은 논의와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정윤[jycha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91823154018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