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차 추경심사 막판 진통…법사위도 '공수처법' 공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내일(22일)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건에 올리기로 합의했죠.<br /><br />본회의 통과 전, 오늘 밤을 새서라도 심사한다는 계획인데요.<br /><br />국회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준흠 기자,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늘 아침 8시부터 4차 추경안을 심사하는 추경조정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전에는 부처별 감액심사가 이뤄졌고,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이견이 첨예한 통신비 문제도 논의했지만,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저가 요금제를 쓰는 국민의 비대면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예산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고,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쓸 돈으로 피해 국민에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.<br /><br />중고생까지 돌봄비 지원을 확대하고, 개인택시 뿐 아니라 법인택시도 지원하자는 등 다양한 대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단 민주당도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지만, 통신비 지원에 드는 9,000억원을 다른 곳으로 돌려쓰자는 주장이어서 쉽게 양보할 분위기는 아닙니다.<br /><br />내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수정 예산을 정리하는 일명 '시트 작업'에 10시간 가까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일 아침에는 여야 합의안이 나와야 정시 통과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추경안 통과도 만만치 않은데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이 올라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강대강 대치가 예고됐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법사위가 오늘 법안 161건을 상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습니다.<br /><br />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한마디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공수처 출범을 막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보완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지지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"개정안을 다루기 전에 공수처법을 법 규정대로 출범하자는 결의안을 정하자"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국민의힘은 유상범 의원이 "공수처 수사 대상이 판사나 검사일 땐 기소권도 있다"며 공수처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조금 전 청와대에서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가 열렸는데요.<br /><br />이와 맞물려 오후에도 다시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