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국가수사본부 신설"…경찰 견제에 초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경찰수사 총괄기구인 '국가수사본부'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경찰청장의 개별사건 수사지휘 권한은 폐지되는데요.<br /><br />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화될 경찰 권한 견제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관측입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신설하기로 한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.<br /><br />수사와 생활안전, 교통과 보안 업무 등이 한 곳에 모이는데 본부장은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 새로운 조직은 경찰수사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앞으로 수사권 조정으로 더욱 막강해질 경찰권을 분산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 "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전반을 총괄 지휘·감독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독립성·중립성을 확보…"<br /><br />자치경찰이 지방 권력과 유착할 것이란 우려에도, 견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 "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·감독권을 시·도지사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해 해소…과도기적 모형이지만 중앙에 집중된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…"<br /><br />전문가들은 경찰이 확고한 수사 중립성을 확보하고, 굳건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.<br /><br /> "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까요.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영향 하에 놓이지 않을까요…정치권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좋죠. 정치적 중립을 갖고 가는 게 중요…"<br /><br />한편,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 개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