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공수처가 두 달이 넘도록 출범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 공수처를 정상 궤도에 올리겠다는 방침이지만,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청와대 특별감찰관부터 임명하라면서 반대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안 상정을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쟁점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7명의 처장 후보 추천위원 가운데 여야가 각각 2명씩을 앉힌다는 기존 규정을 당 구분 없이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고,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7월 공수처법이 시행됐지만, 야당의 반대로 처장후보추천위조차 꾸려지지 않으면서 출범이 미뤄지자 여당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법은 있되, 시행되지 못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[김종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공수처법 개정안이 올라온 것 자체가 정말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…. 불법상태를 치유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….] <br /> <br />아들 군 휴가 특혜 문제로 연일 곤혹을 치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 나와 힘을 보탰습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: 공수처법 개정안의 제안 설명을 들어보니 소수 의견으로 다수가 배제되는 것 또한 비민주적이라는 말씀은 크게 공감이 갑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보다 더 급한 것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과 친인척을 감시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공수처장 후보 추천 권한을 야당에게 주겠다면서 패스트트랙 처리를 정당화하더니 이제 와 속내가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[윤한홍 / 국민의힘 의원 : 이 개정안대로 간다면 (작년) 패스트트랙의 논리가 깨진다, 패스트트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(그래서) 사실 이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.] <br /> <br />공수처법 개정안은 소위원회로 회부돼 세부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국민의힘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해 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92121004220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