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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힘 뺀다는데…경찰은 수갑 반납하며 항의, 왜?

2020-09-21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그동안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하면, 검찰의 힘을 빼는 검찰개혁으로 인식되어 왔죠. <br> <br>그런데 이번엔 경찰이 반발하며 수갑 반납 시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. <br> <br>무슨 사연인지, 최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 역대 법무부 장관들의 중요 정책 과제였습니다. <br> <br>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직접 언론 앞에서 브리핑까지 했습니다. <br> <br>[조국 /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(지난해 8월)] <br>"검찰 개혁이나 법무 행정 개혁은 우리 국민 전체 야망이라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후임자인 추미애 장관도 검찰 수사권 축소와 검찰 개혁 완수를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(지난 1월)] <br>"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." <br> <br>경찰은 고위공직자수사처와 함께 검찰에서 떨어져 나오는 수사권의 최대 수혜기관으로 지목돼 왔지만, 정작 세부방안이 법제화 직전인 상황에서 일선 경찰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미 전국 60여개 경찰서 직장협의회가 반발 성명을 발표했고, 일부 현장 경찰관들은 항의의 뜻으로 수갑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. <br><br>법무부가 구상한 조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영장만 받으면 종전처럼 계속해서 직접 수사할 수 있어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겁니다. <br><br>또 검찰이 마약범죄나 사이버 범죄 등의 직접수사권을 계속 갖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법무부는 관련 대통령령안을 사흘뒤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지만, 경찰의 반발이 예상보다 강해 통과가 돼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. <br> <br>choigo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이희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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