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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'한걸음 모델' 첫 합의...농어촌 빈집 민박사업 시동 / YTN

2020-09-21 0 Dailymotion

지난해 ’타다’ 서비스 택시 업계와 극심한 갈등 <br />’타다’ 대표 기소·택시기사 극단적 선택 등 상처 <br />정부, 신산업과 기존산업 갈등해결 조정기구 첫발 <br />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사업, 기존 업계 반발 직면<br /><br /> <br />'공유 경제'처럼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하나, 둘 등장하면서 기존 업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이런 갈등을 막고 상생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이른바 '한걸음 모델'을 통해 처음으로 합의안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처벌하라, 처벌하라, 즉각 처벌하라" <br /> <br />지난해 공유차량 서비스 '타다'는 택시 업계와 극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. <br /> <br />공유경제를 내세운 '타다'의 서비스가 사실상 위법적인 콜택시 영업이라는 게 택시 업계의 주장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'타다 금지법'이 통과되며 사태는 일단락됐지만, 갈등의 여파로 업체 대표는 재판에 넘겨지고 일부 택시 기사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 산업과 기존 업계 사이의 갈등을 막고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조정기구가 첫발을 뗐습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경제부총리 : 한걸음 모델방안'을 적용한 첫 성과로써 '농어촌 빈집활용 숙박'에 대한 상생 합의안이 도출되었습니다. 이해관계자 각자가 한 걸음씩 양보함으로써 상생 합의안이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앞서 한 업체가 농촌의 빈집을 무상으로 활용해 시작하려던 숙박업 사업은 2만8천여 곳에 달하는 농어촌 민박업계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'한걸음 모델'을 처음 적용해 3개월 동안 토론과 쟁점 논의를 거쳐 구체적 합의를 이끌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그 결과 5개 지역, 연 3백일 규모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 우선 시범사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자들은 수입의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고 영업과정에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상생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4차 산업혁명과 함께 불어닥칠 업계 재편의 바람 속에서 이런 정부의 노력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민[tm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92123252455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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