美대선 막판 낙태 이슈 쟁점화…대법관 인사 '관심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진보와 보수가 각각 찬성과 반대로 갈리는 낙태권이 미국 대선 막판 다시 쟁점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긴즈버그 대법관 후임 인사를 앞두고 다시 논쟁이 심화하는데, 트럼프 대통령의 보수 인사 지명으로 상황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이상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국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핵심 이슈의 하나인 낙태권이 이번 대선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와 인종차별 문제로 뒤로 밀려났던 낙태 이슈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별세 이후 연방대법원 구성 국면에서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태아를 지울 수 있는 낙태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판결은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보수파는 낙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고, 특히 보수 성향 지역에서는 낙태 시술을 어렵게 만드는 규제를 법제화해 연방대법원 결정에 도전했습니다.<br /><br />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보수 성향 인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연방대법원이 보수 우위가 되어 낙태를 반대하는 보수 진영이 내심 상황 변화를 기대하는 상황.<br /><br />하지만 연방대법원은 낙태를 제한하는 루이지애나주 법을 상대로 진보 진영 낙태 옹호론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이 낙태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 "명백한 승리이지만, 실제로는 생식권 증진에 아무런 역할을 못 한 현상 유지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."<br /><br />이 판결은 로버츠 대법원장이 낙태권 옹호 입장에 서면서 가까스로 가능했는데 보수 진영에는 일종의 '반란표'로 여겨졌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상황에 새 대법관에 보수 인사가 임명되면, 6대3의 완전한 보수 우위가 이뤄져 기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판단입니다.<br /><br />일단 민주당은 국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새 대법관 지명이 대선 이후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하는 가운데,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전후 지명을 강행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이상현입니다. (hapyr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