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공정경제 3법' 국회통과 임박…재계 "경영 불확실성 커져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재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'공정경제 3법'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상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공정경제 3법'은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,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입니다.<br /><br />재계는 향후 기업 활동을 위협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반영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의원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고, 최대 주주의 의결권은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3％로 제한했습니다.<br /><br />감사위원이 대주주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감시하도록 하겠다는 건데, 재계는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에게 손해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논란입니다.<br /><br /> "다중대표소송 같은 경우에 헤지펀드가 소수의 지분으로 모회사 지분을 획득하고 그 밑에 있는 자회사들에게 모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룹 전체의 경영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."<br /><br />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기업 부담이 커진다며 문제를 제기합니다.<br /><br />개정안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총수 일가 지분 기준 강화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재계에선 삼성생명, 현대글로비스 등이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금융 지주회사가 없는 대형 금융 그룹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단 입장이어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역시 연달아 국회를 찾아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