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사모펀드 통한 탈세 검증 본격 착수 <br />다주택 취득 사모펀드…개인·법인 10명 조사 <br />외국인 등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76명 세무조사<br /><br /> <br />사모펀드 뒤에 숨어 투자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안 낸 법인과 개인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지역 주민들이 공동명의로 '갭투자'하고 양도세를 덜 내려고 타인 명의로 거래하다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김대지 / 국세청장(15일, 세무관서장 회의) :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도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하고 제대로 과세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신임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부동산 사모펀드를 통한 탈세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주택 취득에 따른 부동산 규제를 피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개인과 법인 10명이 우선 조사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대표적인 탈세 수법도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타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투자자들은 수십억 원을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하고, 사모펀드는 전국에 백여 채의 주택을 사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벌어들인 임대소득은 가공경비로 결손처리 되면서 투자자들은 세금 없이 투자 수익 수십억을 챙겼습니다. <br /> <br />고가주택을 사들인 30대 이하 연소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76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30명은 외국인입니다. <br /> <br />또 법인을 설립해 다주택을 취득하면서 편법 증여를 한 12명도 덜미가 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전업 주부 B 씨는 남편 돈으로 취득한 아파트 2채를 자신 명의로 세운 법인에 현물 출자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주택 양도세는 법인이 개인보다 적다는 것을 노렸습니다. <br /> <br />남편 소유의 아파트도 법인에 양도한 것처럼 가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지역의 한 동네 주민 5명은 공동명의로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갭투자하고, 주민들 간에 명의를 바꿔가며 취득과 양도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도세를 낮추기 위해 무주택자 주민 등의 명의를 이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가액의 30%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호 /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: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 행위를 적기에 검증함으로써, 정당한 세금 없이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국세청은 변칙적 부동산 탈세에 대해 금융 추적조사로 실제 차입 여부를 검증하고, 자금을 빌려준 개인과 법인의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하기로 했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92218223908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