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신비 2만 원 지급 사업, 4차 추경안에 포함 <br />민주당, 전 국민 지급에서 선별 지급으로 후퇴 <br />통신비 늘었을 30~40대 상당수 대상에서 제외<br /><br /> <br />이번 4차 추경안에는 정부 여당이 모든 국민에게 주겠다고 강조했던 통신비 2만 원이 일부 연령층에만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선별 지급으로 결론 나고 실효성 논란도 여전한 데다 일부냐 전체냐를 두고 민주당이 보였던 오락가락한 태도 역시 비판을 받는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 4차 추경안에 남게 된 핵심 항목 가운데 하나는 통신비 2만 원 지급 사업입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강조하던 전 국민 지급에서 청소년과 청년, 노년층에만 주는 것으로 크게 물러섰습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예결특위 간사 :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고민 속에서 이번 추경에서 혜택이 없는 분들, 특히 수입이 없는 분들에게는 최소한의 지원은 유지해야 한다는 고민 속에서 고등학생부터 청년 34세, 그리고 65세 이상 분들로 정하고….] <br /> <br />당정청에서 처음 통신비 지급 방안이 결정됐을 때는 꼭 필요한 계층을 지원하겠다며 선별적 지급을 원칙으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전 국민 일괄 지급을 요청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[최인호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(지난 9일) : (이낙연 대표는)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괄지원을 요청했습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일괄 지급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야당들은 입을 모아 전액 삭감을 외치면서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에선 통신비 지원 전체 예산이 1조 원 가까이 들지만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돈은 2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실효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(지난 15일) : 통신비 지급 철회라든지 몇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[최강욱 / 열린민주당 대표 (지난 15일) :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,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럽고….] <br /> <br />결국 첨예하게 맞서던 여야는 축소 반영으로 뜻을 모았지만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러려고 통신비 지원을 주장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위기로 통신비 부담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92301391850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