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왜 임차인만 피해보나"…재난시 임대료 인하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나날을 겪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매출이 적든 말든 매달 내야 하는 임대료가 가장 큰 부담인데요.<br /><br />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어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번 달 수도권에서는 보름 동안 강화된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실내 체육시설이나 PC방, 노래방 등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.<br /><br />수입이 뚝 끊긴 자영업자들에게 매달 돌아오는 임대료는 부담을 넘어 생존의 위협이었습니다.<br /><br /> "임대료도 같이 내리게 해주셨으면 정부에서…임대료 꼬박꼬박 내야 하고 도장 수련생들은 운동 못 하게 문을 닫고. 왜 우리만 피해를 받고 억울하게 당해야 하냐는 거죠…"<br /><br />일부 지역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어디까지나 건물주의 선의일 뿐, 소상공인을 위해 시스템을 보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는 관련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.<br /><br />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임대료를 일정 부분 감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급박한 상황에서 야당도 법 개정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여기에 현재는 석 달 치 임대료가 밀리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데, 이를 손보는 작업도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(임대료의) 연체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·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